[전자책 출판] "종이책 냈으니 전자책도?" : '저작권 위반'입니다

 

종이책을 출간했다고 해서 출판사가 전자책까지 발행할 권리를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자책 출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배타적 발행권' 설정이 필요해요.

이를 간과할 경우 의도치 않게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전하고 투명한 출판을 위해 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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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의 차이

계약서 작성 시 두 가지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정해야 해요.

신규 계약 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를 통합 작성하여 종이책과 전자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동시에 확보하세요.

• 출판권: 저자로부터 '종이책'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권리.
• 배타적 발행권: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 (ePUB, PDF 등)로 제작하여 복제 및 전송 (전자책)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

[전자책 사업] 종이책은 '배포' 전자책은 '전송' : 최초 판매의 원칙 X

[전자책 사업] 종이책은 '배포' 전자책은 '전송' : 최초 판매의 원칙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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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적 저작물 이용 범위와 수익 분배

기술의 발달로 책은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콘텐츠로 변형될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1️⃣ 이용 범위 명시

오디오북, 이러닝, 웹툰화 등 2차적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세요.

2️⃣ 수익 배분 합의

각 콘텐츠 형태별로 수익 분배 비율(%)을 미리 정해 놓아야 향후 출판사와 저자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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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방식에 따른 별첨 계약 활용

급변하는 시장의 모든 유통 방식을 계약서 한 장에 다 담기는 어렵긴 하죠.

새롭게 등장한 유통 방식 (B2B 모델, 특정 구독 플랫폼 전용 서비스) 및 신규 콘텐츠 유형(AI 오디오북 등)의 경우에도 별첨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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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를 위한 전자책 계약 체크리스트

1. 계약서에 배타적 발행권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가?
2. 전자책 수입 배분율이 종이책과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가?
3. 2차 저작물에 대한 우선협상권이나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가?

전자책 계약 체크리스트

 

[전자책 사업] 전자책 출판 계약서 작성법 : 저작권법 위반 피하려면

[전자책 사업] 전자책 출판 계약서 작성법 : 저작권법 위반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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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신투어 출판사 아신북스 : [ 별도 전자책 계약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