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출판] 종이책은 '배포' 전자책은 '전송' : 최초 판매의 원칙 X

 

책을 구매하는 행위는 같아 보이지만,

법률적으로 종이책과 전자책은 다른 개념이에요.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배포'와 '전송'의 차이를 이해하면,

전자책 시장이 왜 '소유'가 아닌 '이용 권한' 중심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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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이책의 원칙: 최초 판매의 원칙

종이책은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유형물이에요.

따라서 법적으로 '배포'의 대상이며, 여기에는 최초 판매의 원칙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돼요.

💡최초 판매의 원칙이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책을 구매했다면, 그 시점부터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가요.
구매자는 이 책을 중고로 되팔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처분할 권리를 자유롭게 가져요.

2️⃣ 전자책의 원칙: 무형의 전송

전자책은 파일이라는 무형적 형태로 유무선 통신을 통해 전달돼요.

법적으로 배포가 아닌 '공중송신(전송)'에 해당해요.

 

📌 권리 소진의 원칙 미적용

전자책은 전송의 개념이기 때문에 배포에만 적용되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즉, 독자가 전자책을 구매하는 것은 파일 자체를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사용 권리'를 획득하는 거에요.

도서 유형 판매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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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B 시장과 '라이선스 계약'의 필요성

이러한 법적 차이 때문에 도서관이나 기업 등 기관 (B2B)과의 거래 방식도 바뀌어요.

전자책을 종이책처럼 '물건'으로 보고 한 번 구매해 영구히 소장하려는 방식은 저작권 구조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 대안: 구독 및 라이선스 모델

소프트웨어를 연간 이용료를 내고 쓰듯, 전자책도 '연간 구독 계약'이나 '이용 라이선스'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 모델은 출판사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기관에게는 최신 콘텐츠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는 상생 모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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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신투어 출판사 아신북스 : [ 종이책 배포, 전자책 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