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북스 책소식

"출판 계약을 했으니 전자책도 당연히 우리 권리다?" 법적으로 종이책을 찍을 권리와 디지털 파일을 전송할 권리는 엄구분되어 있어요.분쟁 없는 안전한 출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 개념을 정리해 드릴게요.1️⃣ 출판권 (종이책의 권리)종이책처럼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출판권'이라 해요.계약 기간 동안에는 저자라도 함부로 다른 곳에서 종이책을 낼 수 없으며,제3자가 무단으로 책을 찍을 경우 출판권자가 직접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2️⃣ 배타적 발행권 (전자책의 권리)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이에요.이를 위해 필요한 권리가 '배타적 발행권'에요전자책은 법적으로 '배포'가 아닌 '공중송신(전..

책을 구매하는 행위는 같아 보이지만,법률적으로 종이책과 전자책은 다른 개념이에요.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배포'와 '전송'의 차이를 이해하면,전자책 시장이 왜 '소유'가 아닌 '이용 권한' 중심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어요.1️⃣ 종이책의 원칙: 최초 판매의 원칙종이책은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유형물이에요.따라서 법적으로 '배포'의 대상이며, 여기에는 최초 판매의 원칙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돼요.💡최초 판매의 원칙이란?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책을 구매했다면, 그 시점부터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가요.구매자는 이 책을 중고로 되팔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처분할 권리를 자유롭게 가져요.2️⃣ 전자책의 원칙: 무형의 전송전자책은 파일이라는 무형적 형태로 유무선 통신을 통해 전달돼요.법적으로 배포가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