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B2B (기관 납품) 시장은 개인 판매 (B2C)와는 계약 조건이 달라요.
유통사가 기관 (도서관, 기업 등)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출판사와 저자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어요.
1️⃣ '소유권'이 아닌 '이용 허락'임을 명시할 것
유통사에 권한을 넘길 때 유통사에 전자책의 소유권이나 배포권을 부여해서는 안 돼요.
출판사는 유통사가 특정 기관에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한만을 부여해야 해요.
콘텐츠의 권리는 항상 출판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세요.
2️⃣ 서비스 중지 요청권 (배타적 발행권 해지 대비)
출판사와 저자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면, 출판사는 더 이상 전자책을 유통할 권리가 없어져요.
"출판사와 저자 간의 배타적 발행권이 해지되어 출판사가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경우, 유통사는 즉시 이를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이를 소홀히 하면 계약 종료 후에도 책이 유통되는 저작권 위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3️⃣ 협의되지 않은 판매 행위 금지
최근 전자책 유통 형태가 구독, 대여, 스트리밍 등 매우 다양해졌어요.
"출판사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되지 않은 형태의 판매 및 서비스 행위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세요.
출판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콘텐츠가 엉뚱한 방식으로 서비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전자책 B2B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 소유권 이전이 아닌 사용 허가(라이선스) 방식인가?
- 출판사-저자 계약 종료 시 유통사 서비스도 즉시 중단되는가?
- (+) 공급가 결정권을 출판사가 보유하고 있는가?
🖋️ 아신투어 출판사 아신북스 : [ 전자책 B2B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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