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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북스 그 이야기들

출판계약서 4

[전자책 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양식

※ 이 계약서는 종이책 없이 전자책만 계약할 경우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의 적법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적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저작물명: 위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저작권자 _______ 을(를) ‘갑’이라 하고 배타적 발행권자 _______ 을(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배타적 발행권 설정)‘갑’은 ‘을’에게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모든 형식의 변환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을’은 그에 관하여 전 세계에 걸쳐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2조 (용어의 정의)① 이 계약에서 말하는 ‘배타적 발행권’이라 함은 저작..

[전자책 출판] 종이책은 '출판권', 전자책은 '배타적 발행권'

"출판 계약을 했으니 전자책도 당연히 우리 권리다?" 법적으로 종이책을 찍을 권리와 디지털 파일을 전송할 권리는 엄구분되어 있어요.분쟁 없는 안전한 출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 개념을 정리해 드릴게요.1️⃣ 출판권 (종이책의 권리)종이책처럼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출판권'이라 해요.계약 기간 동안에는 저자라도 함부로 다른 곳에서 종이책을 낼 수 없으며,제3자가 무단으로 책을 찍을 경우 출판권자가 직접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2️⃣ 배타적 발행권 (전자책의 권리)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이에요.이를 위해 필요한 권리가 '배타적 발행권'에요전자책은 법적으로 '배포'가 아닌 '공중송신(전..

[전자책 출판] 전자책 출판 계약서 작성법 : 저작권법 위반 피하려면

전자책 발행을 준비할 때 많은 출판사나 저자가 놓치는 실수가 있어요.종이책 계약만으로 전자책까지 출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별도의 전자책 계약 없이 발행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중 계약이나 중복 출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별로 필요한 계약서 양식을 정리해 드릴게요. [전자책 사업] "종이책 냈으니 전자책도?" : '저작권 위반'입니다 [전자책 사업] "종이책 냈으니 전자책도?" : '저작권 위반'입니다종이책을 출간했다고 해서 출판사가 전자책까지 발행할 권리를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전자책 출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배타적 발행권' 설정이 필요해요.이를asinfoundation.com1️⃣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새로 계약할 때신간..

[전자책 출판] 전자책 B2B 계약 체크리스트 : 출판사 권리 지키기

전자책 B2B (기관 납품) 시장은 개인 판매 (B2C)와는 계약 조건이 달라요.유통사가 기관 (도서관, 기업 등)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출판사와 저자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어요.1️⃣ '소유권'이 아닌 '이용 허락'임을 명시할 것유통사에 권한을 넘길 때 유통사에 전자책의 소유권이나 배포권을 부여해서는 안 돼요.출판사는 유통사가 특정 기관에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한만을 부여해야 해요.콘텐츠의 권리는 항상 출판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세요.2️⃣ 서비스 중지 요청권 (배타적 발행권 해지 대비)출판사와 저자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면, 출판사는 더 이상 전자책을 유통할 권리가 없어져요."출판사와 저자 간의 배타적 발행권이 해지되어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