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양식

 

※ 이 계약서는 종이책 없이 전자책만 계약할 경우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 이 계약서의 적법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적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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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저작물명:

 

위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저작권자 _______ 을(를) ‘갑’이라 하고 배타적 발행권자 _______ 을(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배타적 발행권 설정)

‘갑’은 ‘을’에게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모든 형식의 변환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을’은 그에 관하여 전 세계에 걸쳐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말하는 ‘배타적 발행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준 물권적 배타성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말하는 ‘전송’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송신권에 기반하여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며 인터넷 및 통신위성 등을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 전용단말기, 휴대전화 등에 다운로드 하거나 고정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전자책(e-book)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배타적 발행권의 등록)

‘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유효기간과 갱신)

① 이 계약에 의한 배타적 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본 저작물을 최초로 디지털 파일로 제작을 완료한 날까지 그리고 최초 디지털 파일 제작 완료일부터 _______ 년 간 그 효력이 존속한다.

② 계약 만료일 _______ 개월 이전까지 ‘갑’과 ‘을’ 어느 한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통고하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_______ 년씩 연장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 만료일의 도래를 _______ 개월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전송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계약 만료일 이후 _______ 이내에 중단하여야 하지만, 구매자가 이미 전송받은 저작물의 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제5조 (배타적 및 독점적 사용)

①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중 ‘갑’은 본 저작물과 동일한 제호의 저작물, 그리고 본 저작물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 또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 또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중 ‘갑’은 어떠한 전집이나 선집에도 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재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도록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을’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본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원고 인도와 전송 개시)

① ‘갑’은 ‘을’에게 _______ 년 _______ 월 _______ 일까지 본 저작물의 완전한 원고를 인도하여야 한다. 이 저작물에 부수되는 도표, 그림, 사진, 기타 자료의 수집· 정리는 ‘갑’이 책임진다. 이 경우 ‘갑’은 출판이 가능한 ‘완전한 원고’의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한 ‘을’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을’은 ‘갑’ 에게 원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본조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_______ 년 _______ 월 _______ 일까지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판매를 시작한다.

③ 원고 수정 등 제작상의 사정 또는 판매 부적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송 개시가 늦어질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2차적 저작물)

① 본 계약 유효기간 중 본 저작물의 재수록을 포함하여 번역, 번안, 만화, 연 극,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녹음, 녹화, 편집,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사용) 및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따른 보상금’, 기타 일체의 형태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을’에게 위임하고, 그 사용허락의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각각 _______ 으로 배분한다.

③ 본 저작물의 번역물이 해외에 판매(전송)될 경우 발생하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각각 _______ 으로 배분한다. 단, ‘갑’이 본 계약서 체결 이후 본 저작물의 해외 번역판권 계약의 독점적 대행을 출판 에이전시 등 제3자에게 위임 하고자 한다면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배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2차적 저작물 사용에 관하여는 본 계약서 제1조 및 제3조, 제4조의 예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 (저작자의 책임)

‘갑’은 본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책임을 지며, 다른 저작물을 표절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만일 저작권 침해 문제 등 본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 한 손해의 배상 등 법적 책임은 모두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9조 (전송의 의무와 권리 등)

① ‘을’은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할 의무를 갖는다.

② ‘을’은 본 저작물의 디지털 파일 판매(전송)에 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③ ‘갑’은 본 저작물의 편집·제작·홍보·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위임하며, ‘을’은 ‘갑’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한다.

④ ‘을’은 본 저작물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인쇄물과 매체, 온라인서비스 등에 본 저작물 및 ‘갑’의 초상과 이력사항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비용 부담)

① ‘갑’은 본 저작물에 부수되는 도표·사진·그림·기타 자료 등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원고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을’은 본 저작물의 편집·교정·제작·배포 및 전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②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 ‘을’은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전송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① ‘을’은 본 저작물의 디지털 파일 전송이 개시되면 1회 판매당 저작권 사용료로서 판매 회수에 따른 정가 총액의 _______ %를 ‘갑’에게 지급한다.

② 전송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판매내역을 ‘갑’에게 고지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언제든지 판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저작물 홍보)

‘을’이 본 저작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파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 기간, 범위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갑’ 또는 ‘을’이 저작권 또는 배타적 발행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및 소송의 합의관할)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그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해지할 수 있고, 또 그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당사자는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천재지변 또는 고의가 아닌 사정으로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우선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어느 일방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을’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빙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설정등록용 1부 포함)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1부씩 보관한다.

 

_______ 년 _______ 월 _______ 일

 

“갑”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을”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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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요약

✅ 배타적 발행권 설정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해당 저작물을 전자적 형태로 발행·복제·전송할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해요.

이 조항이 있어야 출판사가 제3자의 무단 복제에 대해 직접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요.

 

✅ 본 계약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하세요.

• 디지털 파일(ePUB, PDF 등)의 제작 및 배포
•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및 스트리밍
• 전자책 전용 단말기, PC, 스마트폰 등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의 이용

✅ 계약기간

보통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혹은 5년으로 설정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 인세 및 정산

전자책 인세는 종이책과 별도로 정하며,수금액(매출액) 기준을 권장해요.

• 문구 예시: "출판사는 전자책 판매 수금액의 00%를 저자에게 인세로 지급한다."

인세 및 정산 사항과 관련해서 아래 내용들을 확인해 보세요.

 

[전자책 사업] 전자책 인세 계약 및 정산 시 확인 사항

[전자책 사업] 전자책 인세 계약 및 정산 시 확인 사항

[전자책 사업] 전자책 인세 설정법 1편 : 정가 대비 비율 방식

[전자책 사업] 전자책 인세 설정법 1편 : 정가 대비 비율 방식

[전자책 사업] 전자책 인세 설정법 2편 : 매출액 대비 비율 방식

[전자책 사업] 전자책 인세 설정법 2편 : 매출액 대비 비율 방식

[전자책 사업] 전자책 인세 설정법 3편 : 종이책 인세액 보장 방식

[전자책 사업] 전자책 인세 설정법 3편 : 종이책 인세액 보장 방식

 

✅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오디오북, 드라마/영화화, 웹툰화 등 원작을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 누가 우선권을 가질지, 수익은 어떻게 나눌지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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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특약 사항 예시

표준 계약서 외에 출판사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구독 서비스: "저자는 출판사가 해당 저작물을 구독형 서비스(리디, 밀리의 서재 등)에 공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경우 정산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
• 데이터의 귀속: "전자책 제작을 위해 출판사가 투여한 비용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파일(ePUB 등)의 소유권은 출판사에게 있다."
• 수정 및 업데이트: "디지털 특성상 오타 수정이나 레이아웃 개선 등을 위한 수시 업데이트 권한은 출판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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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를 위한 팁

'표준 계약서 양식'을 기본으로 사용하시되, 반드시 전자책 관련 조항(배타적 발행권)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이 계약서는 출판사가 저자로부터 '독점적인 디지털 발행 및 전송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해요.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창업실무] 전자계약 도입 방법 : "도장 없이도 법적 효력 100%"

[창업실무] 전자계약 도입 방법 : "도장 없이도 법적 효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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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신투어 출판사 아신북스 : [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양식 ]